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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K2 이전터 개발, 첫단추는 '국가 지원' 특별법비용 초과 발생 땐 국가가 부담 명문화...광주·수원시와 연대 법제화 협력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으로 개발될 K2 이전 터의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광주, 수원 등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군공항 이전터 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로 선정되면서 대구 K2 6.71㎢(200만평) 이전터 개발이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법제화 근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지난 6월 8일 21대 법안으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엔 군 공항 이전 및 이전부지 지원사업과 관련,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보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서 새로운 군 공항 건설비용이 현재 광주 군 공항의 가치를 초과할 경우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대구 K2 군 공항을 민간공항과 함께 옮기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같은 적용을 받게된다.
대구시는 3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광주시와 수원시와 함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법에 새롭게 명시하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군공항 건설에 우선 투자한 뒤 이를 향후 이전터 개발로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가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군 공항의 이전 및 이전부지 지원사업에 대해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보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군공항 건설 비용이 현재 K2 이전터 가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에 나선다. 우선 지역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나아가 광주, 수원 지역 의원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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