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일본 정부는 내각회의를 열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로 최종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로 평화헌법에 의해 무력 사용이 금지 됐으나 이번 의결로 인해 다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받았을 때 함께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태 일본은 이 권리가 교전권 포기를 명기한 일본 평화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이 직접 공격받을 경우에만 반격 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위권만은 인정됐고, 일본이 자위대라는 이름의 군대를 만든 것도 이런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독려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지지 했다.

반면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를 훼손하는 전대미문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대해 비난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