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북한의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납치 문제 조사를 위해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등 국가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에서 전면에 나섰다"면서 "이 기관들이 전에 없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부여해온 일부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방북한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일본 국민에 대한 방북 자제 요청 등의 제재를 해제할 전망이다. 또 인도적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만경봉호 제외)들이 일본에 입항할 수 있게 되고, 대북 송금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한편, 3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한한 가운데 박근혜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대북문제,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한 공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이번 회담이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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