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박근혜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단독·확대 정상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는 한·중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협정서명식에서는 2건의 정부 간 협정과 양국 유관 기간 관 양해각서 10건을 체결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정(2건) : ①한ㆍ중 영사협정, ②한ㆍ중 영화공동제작협정
MOU(10건): ①창조 및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촉진 양해각서 ②위안화 금융서비스 협력제고 양해각서
③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협력 양해각서 ④한·중 외교부간 2014-15년 교류협력계획
⑤한ㆍ중 세관당국간 전략적 협력 약정 ⑥산업협력 양해각서 ⑦지역통상 활성화 협력 양해각서
⑧환경협력 양해각서 ⑨야생생물 및 자연환경 보전협력 양해각서 ⑩초대형 에코쉽 프로젝트 금융계약

지난해 박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서 두 정상은 새로운 20년을 내다보면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오늘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합의를 하며 「한·중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중 공동성명은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었으며
(본문) ①전반적 양국관계 및 지난 1년간 양국관계 발전 현황 평가 ②양국관계 미래 발전상
③금번 정상회의시 분야별 주요 합의사항④한반도 문제 ⑤대만 문제 ⑥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부속서) 작년 「미래비전 공동성명」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금번에 각 분야별로 합의된 세부협력사업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략적 소통의 외연을 더욱 넓히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1.5트랙 대화체와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 간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을 새로이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경제협력 분야에서 시 주석 님과 저는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확대해서,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및 세계 경제성장에도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간 호혜협력의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 향후 역내 지역 경제통합을 촉진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시 주석 님 방한 계기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한국 내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 그리고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 투자자(RQFII) 자격 부여 등 양국 간 금융 인프라 구축에 큰 성과를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국은 국민 체감적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 개시 후 12년 만에 타결되는 한중 영사협정 체결과 양국 국민들이 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사증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저와 시 주석 님은 양국 공동의 당면 과제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해 나가는 데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한이 핵과 경제개발 병진노선을 고집하면서 최근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핵실험 위협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 님의 방한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인식을 공동성명에 담고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와 안정 유지가 양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와 9.19 공동성명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6자회담 수석대표 간에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남북한 관계와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한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드레스덴 구상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고 이에 시 주석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양국이 새로운 20년을 향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여정에 있어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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