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구 7곳과 경북 포항 남구, 경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디지털경제 DB

국토교통부는 대구 7곳과 포항 남구, 경산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했다. 이에 따라 대구는 지난달 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성구를 포함,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정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부산 9곳,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 ∆울산 2곳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 ∆논산 ∆공주 ∆전주 2곳 ∆창원(성산구)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했다.

이는 최근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 한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부터 발생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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