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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데드라인” 암호화폐 거래소 한자릿수만 남나은행권 "특금법 시행땐 100여개 거래소 중 살아남는 곳 소수“
오는 9월 말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부분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종합 검증' 역할을 맡은 시중은행이 매우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1 제공

지난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100여개의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상당수가 오는 9월 폐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이 자금세탁방지 기능에 취약한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실명계좌를 받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을 포함한다 해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 이후엔 결국 한 자릿수만 남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금융권, 뉴스1에 따르면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또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좌를 받고 신고 절차를 거쳐야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계속 영업하려면 6개월의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24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 기간내에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하는데 은행 입장에선 검증 책임이 주어진 셈이어서 부담스러운 일이다.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을 때 자금세탁방지 능력과 위험도,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심사를 시작한 은행권은 거래소 중 상당수가 열악한 업체들이어서 내부통제, 보안 등의 측면에서 자신들의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서 봤듯이 거래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의 책임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까지 발표해 은행의 부담은 더 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중소업체들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열악한 업체들이 상당수여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으로 은행의 소비자 보호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이용자도 많지 않고 검증이 안된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는 것 자체로도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얻을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총 수는 100여개로 추정되지만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연동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다만 실명계좌를 갖춘 이들 거래소 역시 다시 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9월까지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실명인증 제휴를 맺지 못한 거래소들은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현금의 교환 행위가 없으면 실명 계정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 거래소는 가상화폐와 원화간 교환이 불가능한 만큼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100개가 넘는 거래소가 은행과 제휴를 맺는 것은 한계가 있어 결국 9월24일 이후 살아남을 거래소가 한 자릿수 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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