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LTV, DTI를 부동산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획재정부가 주택대출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것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LTV는 적정담보가치를 확보해 금융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DTI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차입을 예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금융안정 목적의 규제"라고 밝히면서 "이런 금융안정 규제로서 LTV, DTI 규제의 기본 취지는 유지되어야 하며,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획재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감을 표시했다.

금융위는 최근까지도 LTV, DTI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요구에 '적어도 DTI만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며 규제완화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요구에 금융위도 결국 LTV 70%, DTI 60%로 완화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금융안정 규제로서 근간을 유지하되,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역별·업권별 차등을 해소하는 등 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LTV, DTI 규제에 혼재되어 있었던 부동산 정책 측면의 고려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당초 의도한 금융안정 규제로서의 취지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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