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7.30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중장기 계획인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4~2018)’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획을 통해 5년 후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세계 최고 대비 90% 수준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10년간 1차 및 2차 계획을 통해 얻은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향후 5년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간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양적 확대에 집중하여 R&D 수행 중소기업 수, 기업부설연구소 수, 연구인력 수 등 양적 성과는 크게 증가했으나, 기술수준, 사업화 등 질적 성과는 미흡하다는 점에 대한 반성을 통해 이번 3차 계획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수준별 지원으로 개별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방적·효율적인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기존에 R&D만 지원하던 방식과는 달리 수출·자금·마케팅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패키지로 지원하는 시장창출형(Demand Pull)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류제출을 간소화·온라인화하여 종이 없는(Paperless) 지원체계 구축, 성실수행제 전면 적용, 전문심사관제 시범도입 등 성과 및 수요자 중심의 평가·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기단계 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중기청 R&D 중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R&D 초보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공동 R&D 지원, R&D 기획 과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성장단계 기업의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해 R&D와 관련정책을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가젤형 기업을 매년(‘15~’17) 500개씩 선정하여 자금·수출마케팅·R&D를 집중 지원한다.

글로벌단계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특성 및 수출시장별로 차별화된 R&D를 지원하고,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대학·연구기관 간 공동 R&D 참여를 촉진한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R&D 예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기술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한다.

개방형 혁신을 위해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 확대 등 산학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 유망기술인 융·복합 과제와 창의·도전적 과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성과 및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성실수행제도를 중기청 R&D에 전면적용하고, 종이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보호를 위해 기술금고 임치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최철안 생산기술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R&D 뿐 아니라 인력·금융·산학연 협력체계 등 관련 정책을 폭 넓게 연계한 중장기 계획”이며, 이번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기술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mjing@hanmail.net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