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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진단] 오늘부터 부동산 수수료 인하, 전망과 과제`반값 중개수수료` 오늘부터 시행…중개사 협회 반발 ”헌법소원 낼 것“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보수 인하 반대 유인물이 붙어있다. 뉴스1 제공

오늘(19일)부터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이 인하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상한을 낮춘 것이 실제로 거래비용 경감으로 직결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인중개사협회는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 부동산중개협회, 거래 현장의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해 본다.

◆6억~9억 원 중개보수 상한 한도 0.5%→0.4%=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사를 거쳐 오늘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 거래의 경우 6억~9억 원 사이 거래의 중개보수 상한 한도가 0.5%에서 0.4%로 조정된다.

또 그동안 0.9%로 상한선이 일정했던 9억 원 이상 매매의 경우,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조정된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6억 원 사이의 거래 상한 요율이 0.3%로 통일된다.

상한선이 0.8%로 일정했던 6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의 경우,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각각 개편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빠졌다.

임병선 경북도 토지정보과장도 “변경 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고, 부동산 중개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상한 하향 조정이 거래비용 경감으로 직결될지는 의문=그러나 일각에선 상한을 낮춘 것이 실제로 거래비용 경감으로 직결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개인과 매도·매수자간 개인적으로 협의를 통해 상한보다 낮춘 사례가 많고, 개정안 시행 이후 상한을 요구하면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개 현장에서는 10억원대의 고액 매물 거래시 수수료가 요율 상한인 0.9%가 아닌 0.5~0.6%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중개인이 수수료를 요율 상한 인하(0.9%→0.5%)에 맞춰 더 낮추지 않고 상한선이나 그 근처 수준으로 요구할 경우 수수료 인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중개업체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어서 매도자가 수수료를 깎아달라면 깎아주기도 하고 특히 고액 매물은 이미 어느 정도 수수료에 융통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를 요율 상한대로 다 받아야 인하 효과가 크지만 이미 낮춰서 받는 중개업소가 많아 거래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반감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개사협회 반발 “헌법소원 낼 것”=하지만, 바뀐 제도가 안착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장에서는 중개업소가 요율이 낮아졌다며 인하된 요율 상한을 모두 채워 받으려 할 경우 경감 효과가 반감될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 중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그동안 중개사협회와 청문회를 했는데, (협회측)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결정을 내려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하다는걸 '고지'하도록 하는 부분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기존에도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해 보수를 결정해왔는데, 이에 더 나아가 고지의무를 부과 하는 건 '이중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협상 가능 고지'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현재 관련 내용을 심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상에서 모두 만족할 수는 없다. 개정안이 소비자와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11만 명이나 되는 중개업계도 아우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일방적인 요율인하 등이 계약 체결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요율 인하에 반대해온 공인중개사협회는 당초 입법예고 당시 공개됐던 내용과 비교해 변동된 부분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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