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회장이 삼계탕을 먹고 있는 사진'이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41)씨가 허위글과 사진을 유포한 자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 공안부(부장 이문성)는 노씨가 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성명불상자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4일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자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말한다. 일반 명예훼손과는 달리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고소를 해야만 수사 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다.

노 전 대통령 관련 사자명예훼손 소송은 그동안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맡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이 직접 고소에 나서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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