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이 대구시 재정혁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해 연내 5,000억원, 민선8기 임기 내 1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 획기적 채무감축에 나선다.

대구시 채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현재 2조 3,704억원 규모(19.4%)이며,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매년 400억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는 재정운용 방향의 최우선과제를 채무상환에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금･특별회계 폐지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지출구조조정 시행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전략을 수립해 채무상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기금과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 회계 간 칸막이식 운용으로 인한 사업의 불투명성,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혁신하기 위해 기금은 법정·의무 기금(5개), 잉여 자금 관리･활용을 위한 특수용도 기금(2개), 수시 발행과 상환이 발생하는 기금(1개)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로 대체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재량·자체 기금 9개를 폐지해 가용재원 562억원을 확보하고,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000억원을 활용해 총 2,562억원의 추가상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타특별회계는 법정·의무 특별회계(4개), 목적세를 재원으로 운용 중인 특별회계(4개)를 제외하고 사업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기타특별회계 4개를 폐지하여 가용재원 312억원을 확보한다.

폐지하는 기금과 기타특별회계 사업 중 지속해서 추진할 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지원하되, 신설되는 재정점검단에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사업은 기금 운용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 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당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해 재산관리부서와 재정점검단이 함께 전수조사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과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용도폐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제거하고 기존 투자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채무감축 추가 재원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출구조조정은 ▶한시 추진사업 일몰제 적용 ▶보조·위탁사업·출연금 재검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경상경비 절감이라는 4대 방침에 따라 추진된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 정책적 투자사업 중 한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한 뒤 일몰제를 적용한다.

구·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 인하와 함께 재량사업 예산 10% 절감을 추진하며,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비법정 보조사업도 전체 예산 규모의 10%를 감축한다.

민간보조금은 미등록 단체 또는 법인,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 및 성과가 미흡한 경우는 원천적으로 지원을 배제하고 유사･중복사업은 철저히 구별하여 전체 지원 규모의 30%를 감축한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업과 출연금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통근버스 폐지에 따른 운영비 △위원회 통폐합 등에 따른 수당 △의례적이고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유연근무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 10%를 의무 절감할 계획이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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