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전 부인인 최씨의 모친이 전 사법연수원생 신모씨와 내연녀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측에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로써 최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신씨와 이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망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배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생전에 받은 정신적 고통은 인정하고 신씨가 3000만원을, 불륜녀가 500만원을 유족에게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신씨의 전부인인 A씨의 자살과 신씨의 불륜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도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고 이씨와 신씨의 행위와 A씨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신씨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처음 연인관계를 맺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씨와 법률상 부부인 신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2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뒤 동기생 이모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탄로나며 신씨 부부는 파경을 맞는 듯했으나 둘은 화해하고 이전에 못 치른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씨의 외도 기간 동안 최씨가 맞바람을 피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둘은 지난해 6월 합의이혼했다. 최씨는 그로부터 한 달 뒤 자살했다. 신씨는 금전지급을 약속하며 최씨 유족과 합의했다.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법연수원은 지난해 12월 신씨를 파면하고, 이씨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 파면된 신씨는 합의서 내용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모친은 신씨와 이씨의 불륜으로 최씨가 자살한 데 대한 4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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