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합동으로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지난 8일 관계장관들과 함께 민생관련 30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란데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우리경제 전체적으로도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 현상이 나타나면서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며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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