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은 부부형 보험의 경우 이혼하면 약관에 따라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부부형 보험은 부부를 복수의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으로 이혼하면 대부분 종피보험자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주피보험자, 부인이 종피보험자면, 둘이 이혼을 하고 부인이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약관에 따라 종피보험자인 부인에 대한 보장 의무는 사라진다.

 일부 판례에서는 이혼 때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하는 의무는 없다고 판결해 가입자가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받기도 어렵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족형을 포함한 부부형 계약 상품설명서에 이혼시 배우자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이혼시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했다.
 또 상품판매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잘 설명되도록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보험사에 지시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이혼했을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 해당 특약을 해지하거나 개인형으로 전환해 보험료를 감액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희  jangk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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