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는 16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비공개 심의를 벌였으나 일부 조항이 쟁점으로 부각해 국회 처리가 다시 무산됐다. 노컷뉴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는 16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비공개 심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는 국회 전문위원실로부터 법안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전체 법 조문에 대한 심의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특별법 조항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비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과 공항 활주로 규모를 둘러싼 법률안의 일부 조항 등에 대해 특혜라고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칙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부족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안 소위는 의결을 미루고 다음 회의 때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소위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3월 임시 회기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심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제정법이 첫 심의에서 통과되는 사례는 없었다"며 "이날 회의는 여.야 의원들이 우려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나왔고 전체 43개 법 조문 가운데 11개 정도로 쟁점을 좁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쟁점이 좁혀졌기 때문에 다음 심의에서는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3월 임시회 통과를 위해 야당 의원 설득에 좀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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