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청간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추석이 지나고 바로 다시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일단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20% 정도 줄이는 대신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퇴직수당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나왔으나, 당·정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 9조8000억 원 중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중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이 시급한 사안이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조 9000억 원의 적자가 났고, 현재의 상태가 이어진다면 4년 뒤에는 적자 폭이 4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 사회 내부적으로는 외환위기 직후 공무원들의 대량 퇴직 당시 예산으로 써야 할 퇴직위로금을 공무원 연금 기금에서 빼내 활용한 정부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당·정 어느 쪽도 주도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어 당분간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형수 기자  assembly@newsm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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