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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NO”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 표기국토부, 25일부터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 정보 공개
디지털경제 DB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한다.

이번 방안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을 사고팔아 호가를 끌어올린 뒤 계약을 해지하는 집값 띄우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소재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등기를 완료하지 않아도 계약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금지된다.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거래한 뒤 최고가와 비슷한 수준에 상승 거래가 체결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좌우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발각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등기 정보를 수기(手記)로 입력할 경우 오기·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 QR코드를 활용한 자동 입력 방식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필증 관리번호가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QR코드 입력 시스템이 도입된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신고→잔금→등기)을 고려해 등기 정보 공개 시기를 선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 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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