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오른쪽)과 배보윤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네이버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제공

아시아투데이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활용해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를 심사하거나 탈락시키는 것이 위헌이라며 25일 네이버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언론사는 네이버가 제평위의 심사·평가에 따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했으며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이자 언론출판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제평위를 활용해 뉴스 공급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것이 "언론의 자유 제도 보장을 위한 간접적인 공권력 작용"이라며 민간 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 소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피청구인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네이버가 사실상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소원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다.

아시아투데이는 제평위를 활용한 네이버의 활동에 대해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언론·출판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도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 소원에는 28개 인터넷매체와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청구인으로 함께 참여했다.

한편 포털 제휴 입점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제재를 받아 강등·퇴출된 언론사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을 상대로 각종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매체는 폴리뉴스, 코리아타임스, 위키리크스한국, 뉴스타운 등 4곳이다.

현재 네이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2만4801개(2023년 1월10일 기준) 매체 중 0.35%에 불과한 87개사와만 ‘뉴스콘텐츠제휴’를 맺고 있다. ‘뉴스검색제휴(961개사)’ 및 ‘뉴스스탠드제휴(243개사)에서도 제외돼 검색조차 되지 않는 매체가 약 95%에 이른다.

온라인 뉴스 소비의 72%가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뉴스콘텐츠 제휴를 맺지 못한 매체들은 독자와 만날 기회를 얻기 어려워 공론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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