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싸다"며 "10년 전에 500원 올리고 10년째 그대로 가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담뱃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우리 남성 흡연률이 44%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청소년들이 담배에 중독되면 끊기 힘든데 청소년 흡연률이 OECD 평균 성인흡연률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국민 건강 문제에 빨간 불이 켜진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담뱃세로 늘어나는 세수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세수가 들어오겠지만 이 부분은 금연활동 치료하거나 금연캠페인 늘리거나 하는 예산으로 집중 지원하고 국민안전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 22년간 주민세를 못 올렸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지자체가 복지 증가 등으로 재원 상태가 말이 아닐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여서 지자체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중앙정부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며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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