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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더 큰 가치

2050년, 대한민국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까?

쉽지 않지만,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꼭 이뤄내야 할 목표이다. 모른 척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재앙이 다가오기 떄문이다.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다. 하지만 부문별 시나리오를 보면, 2050년에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국내 최신 정책을 보면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분야는 바로 전력 생산 부문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료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뀌면서 에너지 정책이 수정되었다. 원래 계획인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로 계획했지만, 변경 계획인 2022년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2030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21.6%로 줄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3년 1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RPS) 비율도 줄였다. RPS 비율이란,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제도이다. RPS 비율을 줄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도 같이 줄어든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야 할 정도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 앞으로는 가지 못할망정 뒤로 가는 까닭은 무엇일까?

정책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이다. 특히, 기후 문제는 단시일에 바꿀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정책에 따라 미래의 희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이 친환경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지구온난화 속도가 예전보다 더 빨라졌기 때문이다. 탈탄소, RE100, 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단어가 이제 국가·기업의 기준이 되고, 환경 성적표가 국가 경쟁력이 되었다.

지금 환경 성적표가 좋은 몇몇 국가도 예전에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영국도 2010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이 30%를 넘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들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 영국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50% 수준이며 계속 늘리고 있다. 하지만 2023년 6월 기준,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0%밖에 되지 않는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 정책도 한몫했다. 영국은 2010년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이끌었다. 정책의 기준을 경제발전이 아닌 환경에 두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을 무시했다. 이런 차이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50% : 10%으로 만들었다.

지금 전 세계의 아젠다는 친환경이다. 이제 기업, 국가의 경쟁력은 환경 정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정책도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이다. 쇼핑하듯 가성비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면 지금 당장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경제발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큰 이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 늦으면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지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지구는 인류와 모든 생명체의 터전이자 공존하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정책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미래를 위한 더 큰 가치가 아닐까?

탄소중립교육연구소 대표 정종영

김민정 기자  decon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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