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금 지급과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직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시행된다.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서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임금을 올리면 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제도가 실시된다.

복지 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고 공무원 임금은 3.8% 오른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내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수입은 382조7천억원으로 3.6%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 2%, 실질 경제 성장률 4%, 경상 성장률 6%를 전제로 예측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6천억원으로 올해 25조5천억원보다 증가하고 국가채무도 570조1천억원으로 올해의 527조원보다 늘어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1%로 2010년의 -2.4% 이후 5년 만에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내년을 정점으로 2016년 30조9천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 18조1천억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현 정부 임기 내에 균형 재정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겠지만 확대 재정에 따른 경기 회복과 강도 높은 재정 개혁 등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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