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6개 시·도(시·군·구 실적포함)가 지난 1년간(‘13.1.1~12.31)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안행부·복지부·여가부·소방방재청·식약처 등 28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36개 시책(270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금년 2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온라인 평가시스템(VPS)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또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9개 평가 분야별로 민간 및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30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했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합동평가는 9개 분야(일반과제 8, 중점과제 1)에 대해 각 분야별로 市部와 道部로 구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등급화 (가·나·다등급)하였다.
* 등급화 기준 : 가등급(시2, 도3), 나등급(시3, 도3), 다등급(시2, 도3)

시·도별 “가등급” 수를 보면 市部에서는 대구·대전이 각각 4개로 가등급이 최다이고 道部에서는 충북·제주가 각각 5개로 가등급이 최다로 나타났다.

9개 평가분야별 “가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행정 분야 : 부산·대구, 경기·경남·제주
- 사회복지 분야 : 인천·광주, 경기·충북·제주
- 보건위생 분야 : 광주·대전, 충북·충남·전남
- 지역경제 분야 : 대구·대전, 강원·전북·제주
- 지역개발 분야 : 인천·대전, 강원·충남·경남
- 문화관광 분야 : 서울·대구, 강원·충남·제주
- 환경산림 분야 : 대전·울산, 경기·충북·경북,
- 안전관리 분야 : 부산·대구, 강원·충북·전북
- 중점과제 분야 : 서울·부산, 충북·경남·제주

금년도의 합동평가는 평가의 전 과정(평가준비 → 평가운영→ 실적검증)에 대한 온라인 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지자체 실적에 대한 검증을 더욱 체계화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지자체의 수용성을 크게 높였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VPS 온라인 평가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해 지자체에 VPS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합동평가 운영전반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자체 실적에 대한 상호검증(열람·이의신청)과 중앙부처·지자체· 평가위원 합동 실적검증을 확대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수혜를 받은 주민에 대한 고객체감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평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부터 참여하게 되는 세종특별자치시 대해서는 금년까지 2년간(‘13~’14년)의 시범평가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들이 합동평가 운영체계를 이해하고 평가절차를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성과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진단 T/F’를 구성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진단’을 실시하고, 자치단체 우수시책의 공유·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자치단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 국정 주요시책들이 일선행정에 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엄정한 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현장중심의 평가제도를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리 기자  newsmall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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