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토론회에서 22일 오늘 공개된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고강도 개혁안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앞서 18일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하게 된다. 모든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고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혔었다.

 공무원연금은 1995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손대지 않아 충당부채(연금 수령자 36만 명과 현직 공무원 107만 명에게 지급될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가 484조원으로 불어나 나라 살림에 부담이 커졌다.
 20년 이상 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87만원, 공무원연금은 217만원을 받아 형평성 논란도 빚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연금 수령자의 고통분담이다. 한국연금학회는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도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현재(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안정화 기금 비율은 매년 0.075%포인트 줄여 2055년에는 내지 않게 된다. 그만큼 연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단계적으로 상향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한 만 65세로 조정한다.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해 9% 기여금(본인 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국연금학회는 개혁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시행 첫해 1조6000억원 절감할 수 있으며 2025년까지 매년 40% 이상 보전금을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개혁의 고통이 집중되어 있다며 반발이 거세며,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 메리트 사라지는건가" 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노조 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7일 서울역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은 "후불임금 성격인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민정  mj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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