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북도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협회인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와 동일한 명칭의 단체 설립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전국 3천명의 지체장애인들이 오는 23일 오후 1시부터 경북도청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에 설립된 이래 경북 지체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인권향상을 위해 힘써온 비영리 장애인단체이다.

그러나 경상북도가 지난 8월 27일 동일명칭의 또 다른 단체 설립을 허가하면서 경북지체장애인협회란 명칭의 장애인 단체가 두 곳이 된 상황이다.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기준에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경상북도가 우리 협회와 동일한 명칭의 또 다른 단체 설립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며 “경상북도가 지역 장애인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협회가 쌓아온 명예가 한 순간에 무너졌다”며 “동일명칭의 지역 법인 설립 허가 철회와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장애인복지 역행하는 김관용 도지사는 즉각 사퇴하라.

장애인단체 분열을 조장하는 경상북도 행정에 500만 장애인은 분노한다.

우리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복지가 척박했던 지난 1986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에 설립된 이래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며 소외되고 박해받던 경상북도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스스로 지역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온 힘을 다해 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의 이름으로 산하 23개 시·군지회와 함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등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도내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지난 28년간 대외적으로‘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로 활동하면서 지역 장애인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선도해 해결하였고, 그 결과 지역의 수많은 장애인의 찬사와 격려를 받으며 이들의 가슴속에 우리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아로새겨져 있다.

그러나 특정인과의 관계를 우선하여 우리협회와 동일한 명칭의 또 다른 단체 설립을 허가한 경상북도지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우리협회가 설립 이후 수 십 년간 쌓아온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지역장애인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을 제공함은 물론 경북장애인복지에 역행하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협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송두리째 무시당하고 듣도 보도 못한 우리협회의 쌍둥이가 나타나 마치 나의 28년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 나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니 우리협회의 28년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깡그리 무시당하고 만 형국인 것이다.

우리협회는‘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의 명칭 사용을 허가한 경상북도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동일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결코 용인 할 수 없는 처사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전국 500만 장애인의 뜻을 모아 경상북도의 장애인복지행정의 역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동일명칭 지역법인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진욱  newsmall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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