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으로 재직시 공무원연금공단에 1억 4000만원을 납입하고 퇴직하면 5억원 가량의 연금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지게 될 부채가 평균 5억 2700만원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169조원에 이른다. 169조를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 32만 1098명으로 나누면 공무원 1인당 받게 될 평균 연금액이 5억원 이상인 셈이다.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연급 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을 제외하고 향후 정부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미래의 연금 총액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연금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의 평균 재직 기간은 30년으로, 1989년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기여액의 현재가치 대비 급여액의 현재가치)는 3.68이다. 자신이 낸 것과 대비해 받는 금액이 3.68배라는 의미다. 이를 연금충당부채에 적용하면 수급자가 30여년간 낸 평균 보험료는 대략 1억 4300만원 정도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가 국가에 가지는 채권액(자산)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빚(부채)인 금액"이라면서 "연금 수급자가 이미 낸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이 부채로 부담할 금액이 공무원당 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이 겉으론 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져 보면 많이 받는 만큼 더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액은 7%로 국민연금의 4.5% 보다 1.6배 많이 내고 있다며, 같은 비율로 계산하면, 더 많이 받는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이 적자인 이유는 과다한 연금 지급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공무원 10만 명 이상을 대량 퇴직시키면서, 나랏돈으로 지불해야할 퇴직수당 4조 7천억 원을 공무원 연금에서 빼내 썼다. 이 때문에 1996년에 6조 원에 달했던 공적연금 운용기금이 2000년에는 1조 7천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조진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우리는 기초연금도 못 받는다. 고용산재 보험도 없고 이런 각종 불이익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려면 이런 제도적인 형평성까지 같이 맞춰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일체 논의가 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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