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하부 고시중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분리 공시제 도입이 무산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단통법 시행 3년 뒤 이 법을 계속 유지할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상위법인 단통법과 하부 고시가 서로 상충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이와 같은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12조는 이통사업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량 및 출고가, 이통사 지원금,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되 제조사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되어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온라인 등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통사 지원금 만큼의 요금 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분리공시제가 꼭 필요하다는게 양측의 판단이다.

통상 보조금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리공시제'는 말그대로 이를 구분해서 공시하는 것이다.

분리공시제 도입이 추진된 이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보조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을 투명화하고, 이통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특히 보조금 대신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분리요금제'가 시행되기 위해선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이날 이통사와 제조사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분리공시 채택을 무산시켰다. 삼성전자의 입김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내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삼성 편을 들고 나서면서 이 문제는 부처 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전일 열린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분리공시의 경우 '제조사 반대, 이통사 찬성'이 아니라 '삼성전자'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통 3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소비자단체, 서울YMCA, 유통인협회 등이 찬성하는 등 시장상황은 절대다수가 분리공시를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정부가 삼성전자의 입김에 휘둘리면서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의 핵심인 보조금 분리공시제도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규개위에서 분리공시제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앞서 단통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제조사 역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통사만 제재를 받아 왔다"며 "단통법을 통해 현행 보조금 규제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국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도 삼성전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서면서 결국 분리공시제 도입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또다시 보조금 규제에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분리요금제'는 시행을 코앞에 두고 방향을 잃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며, 25만원~35만원 범위에서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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