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박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볼때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라고 법 적용 기준도 제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8월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박씨는 "동영상 촬영장소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은 일반인에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장윤혁 기자  jang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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