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부예산중 일자리 분야에 역대 최고 규모인 14조 2천589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여성, 청년, 장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에 집중적으로 배정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일자리 분야 예산은 13조 2천459억원인 올해에 견줘 1조 131억원(7.6%) 늘어난 14조 2천589억원으로 정부의 내년 총지출 376조원 중 3.8%를 차지했다.

내년 일자리 분야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높은 수준이며 금액 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다.

부문별로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직업훈련 분야에 1조 7천990억원(1천776억원 증가), 고용 서비스 분야에 6천110억원(714억원 증가), 고용 장려금 분야에 2조 5천560억원(4천419억원 증가)이 각각 편성됐다.

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작은 직접 일자리 분야 예산은 2조 7천868억원으로 1천50억원(3.6%) 감액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중견·중소기업에서 청년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을 신설,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고용부가 정한 근속 장려금 수혜규모는 1천400명이다.

능력 중심의 산업현장을 만들고 일학습병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869억원인 예산을 2천158억원으로 늘렸다.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지원하고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등 관련 예산을 6천982억원에서 8천4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중장년의 재취업을 지원하려고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예산을 238억원에서 338억원으로 증액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려고 37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자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을 신설(160억원, 5천967명)하고 취약계층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305억원에서 665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내년 일자리 예산은 청년·여성·장년 등 핵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취업능력 제고,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능력중심 사회 구현 및 산업 수요 중심의 직업훈련, 고용정책 내실화를 위한 기반 확충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