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최근 한국 연금학회와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했고, 어제 여당에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 차원에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사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이날 직접적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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