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5)를 통해 우리나라의 창업부문순위가 17위로 지난해 34위에서 17계단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 세계은행(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전 세계 189개 국가별 기업의 영업활동(Life-Cycle)에 따른 규제정도를 10개 부문별로 평가하고 종합 순위를 발표
평가부문 : ①창업, ②건축 인허가, ③전기연결, ④재산권 등록, ⑤자금조달,⑥투자자보호, ⑦세금납부, ⑧국제교역, ⑨채권회수, ⑩퇴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중 ‘창업하기 좋은 나라’의 순위라 할 수 있는 창업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그동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구축과 창업관련 덩어리 규제 완화 등 그간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써, 특히 금년부터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재택창업지원시스템(www.startbiz.go.kr)을 개편하여 법인설립 소요절차와 시간을 대폭 단축(5단계→3단계, 5.5일→4일)한 것이 금번 평가에 반영됨으로써 창업부문 순위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 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법인설립 절차
상호검색→잔고증명→법인등록면허세 납부→등기수수료 납부→법인설립등기 신청→사업자등록 신청→4대 사회보험신고→취업규칙 신고

중소기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큰 폭의 창업부문 순위 상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창업규제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그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 의미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설립이 가능한 법인의 유형을 확대하고, 대법원(법인등기)·국세청(사업자등록) 등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 운영을 더욱 고도화하여 보다 편리한 창업환경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람  boram@newsm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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