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이다.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며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 처우개선책도 약속하며 "여야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성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가 적대감과 투쟁으로 일관한다면 그 끝은 공멸",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라면서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를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라며 "새누리당은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은 꾸준히 챙기면서 힘없는 기업 편에 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관련하여서는 "불필요한 입법을 자제하는 게 바로 기업을 돕는 일"이라며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공무원에게는 진급과 호봉책정에성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면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의 인구시계는 파멸 5분전을 가르키고 있다"면서 "초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제일 중요한 어젠다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잇단 안전사고에 대해선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는 빈틈없이 촘촘하게 짜여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안전대책에 관한한 절대 타협하지는 않는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살벌한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겠다는 국회선진화법의 이상을 좋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를 야당에 요청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정치권이 더욱 분발하고 앞장서야 한다"며 세월호 재발방지관련법안과 30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성용  dragon@newsm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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