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헌재는 국회의원 지역구와 관련하여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 1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이 제시됐다. 이에 헌재의 기준에 따라 입법이 된다면 특히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인구편차를 3대 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했고,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은 불합리, 대도시 지역에서는 20만표를 얻고도 낙선하는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10만표를 받고도 당선되는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에 위배되며, 평등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판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도농간의 차이를 더욱 벌리며 지역대표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헌재의 결정대로 바뀐다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적은 국회의원을 가지게 되고, 인구 많은 대도시 지역은 많은 국회의원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지역구 챙기기`이다. 각종 로비활동을 통해 더 많은 예산을 따오는 것이 국회의원의 정치생명을 유지하는 관건이다. 그러니, 국회의원 많은 대도시는 더 많은 예산을 끌어가고, 국회의원 수 적은 농어촌은 항상 빈곤상태에서 허덕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투표가치의 평등은 `도시의 비대화, 농어촌의 빈곤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는 원인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농 간 유권자의 수에서 차별을 두지 않을 수 없었고, 과거 한때는 4대 1까지 간 적도 있었다. 그것은 농어촌에 더 많은 예산이 갈 수 있게 하려는 배려였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머물고 있으며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어 그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번 헌재의 결정은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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