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가 전격 타결됐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지난해 대중(對中) 수출액은 1413억달러로 미국(601억달러)과 EU(473억달러)에 대한 수출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에 한·중 FTA가 미칠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체결로 심각한 경제침체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는다면야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산업이 특히 값싼 물건을 대량생산하는 경공업 제품과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비교우위에 있다. 이에 대구의 섬유 산업과 경북의 농업이 타격을 받게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후속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중 FTA 타결 공식발표 직후 김 지사는 ‘후속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며 정부에 요구하며 도차원에서도 대구경북연구원과 농어업인,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전담대책팀을 구성하고 다음달 중으로 도 단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90% 이상 개방하는데 합의했으나 농산물 개방수준은 품목수기준 70% 수입액기준 40%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농어업의 생산기반을 갉아먹는 주범인 중국 농수산물의 공세가 앞으로 더욱 심화된다. 중국과의 농수산물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가 지난해 34억 달러로 2000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우리 지역에서 우려했던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및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은 농축산품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관세 인하로 중국산 가공식품 수입이 증가는 확실시된다. 따라서 지역 농수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도로서는 농업분야 체질 강화와 농업계 지원체계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대구의 전통산업인 섬유, 의복 등 저가 제품 등 경공업 상품을 생산하는 대구지역 업체 타격을 받는다. 대구시장도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중 FTA로 인하여 악영향만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럴때 일수록 발빠른 대책과 상황분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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