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재판관은 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2015-2024년 임기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관 선거에서 119개국(유효표 104표) 중 73개국의 지지를 받아 17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1차투표에서 당선되었다.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ICC는 3년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 총회에서 6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며, 이번 총회에서 2차투표 이후의 선거는 12.9 계속될 예정이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2003년 창설된 상설 국제재판소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성안을 통한 ICC 설립 논의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하고, 2003년 ICC 출범 시부터 송상현 재판관이 진출하여 2009년부터 재판소장을 역임하였으며, 이번 정창호 재판관의 당선으로 ICC를 통한 국제형사사법정의와 법치의 실현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준  brickedu@newsm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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