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개원식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과 정부 시행령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시행령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시행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법률의 내용과 취지에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시행령도 있었다며 "법률 취지에 맞게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정 요구 자체도 여야가 합의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걱정"이라면서 "그 조항(수정요구권)이 과하게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할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행정부가 생각이 다르면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규정이 거의 없다"면서 "'지체없이'란 말이 빠져서 현행 국회법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보리 기자  newsmall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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