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억류 중이던 우리 국민 2명에게 갑자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북한이 지난 3월부터 억류 중이던 우리 국민 김국기, 최춘길 씨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국가전복 음모죄 등 4가지 죄목이 적용됐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에 의하여 무기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즉각 송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런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이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갑자기 중형을 선고한 것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무소 개소는 "특대형 정치적 도발행위이자 대결을 고취하는 범죄행위"라며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오후 개소식을 가진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현재 유엔의 인권사무소는 전 세계 15곳에 개설돼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지목된 국가의 동의 없이 유엔이 직권으로 사무소를 연 경우는 서울이 처음이다.  

박상희  jangk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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