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보령 머드축제 포스터에 자기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을 해서 피해를 봤다며 정 모씨가 보령시와 축제 조직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해 정 씨 측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30대 초중반 여성의 머리와 얼굴에 머드가 묻은 사진이 무단으로 알려질 경우 그 여성의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서이 있기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씨가 자신이 나온 포스터를 실은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언론사들이 포스터를 단순 보도한 것에 불과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피해를 요구하는 정 씨는 2년전 보령 머드축제 포스터에 자신의 모습이 무단으로 실려 피해를 봤다며 보령시와 조직위, 사진작가를 상대로 모두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박상희  jangk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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