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대한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에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원의 항소심에도 무죄가 판결났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안전검사를 미흡하게 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목포지부 검사원 35살 전 모 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원 전 씨가 한국선급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한국선급 검사원에 대한 판결로 그동안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됐던 세월호 관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박상희  jangk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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