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이 4년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2021년까지 유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법조인의 등용문이 돼 왔던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내년 2월 1차 시험이 종료되고 2017년 12월31일에는 완전 폐지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이날 사시 폐지 유예의 근거로 현행 로스쿨 제도-변호사시험 제도의 미성숙과 사시 존치에 대한 찬성 여론을 들었다.

법무부가 일반 국민 1천명과 법대출신 비법조인 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시험 유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강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가 사법시험 유지에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현행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돼 정착되는 시기인 2021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유예기간 후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3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첫번째 대안으로 사법시험 폐지 후 사시 1, 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을 만들어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로스쿨에 갈 형편이 안되는 사람에게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예기간 후에도 사법시험을 유지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번 법무부의 발표가 시행되려면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내년 2월 사법시험 1차가 폐지되는 만큼 조속한 제도 시행을 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수정하는 의원 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법시험이 유지되는 4년동안 선발될 인원을 확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사법시험 선발 인원은 폐지가 추진되면서 매년 인원이 줄었으며 올해 합격자는 153명이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100명, 2017년에는 50명으로 합격자는 줄어든다.

한편 이번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로스쿨 단체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김민정  mj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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