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하자 보수 과태료 두배로 껑충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시설물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상향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5월9~6월19일)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집안 또는 공용시설물에 대해 하자로 판정했음에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자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해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하자보수비용이 큰 경우에는 과태료로 대체하는 경우가 발행해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게 됐다.

 국토부는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개편하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걸쳐 8월중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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