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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

규제완화가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가 창출된 5가지 주요 업종의 일자리 창출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화물자동차운송업 ▶화장품제조업 ▶항공운수업 ▶피부미용네일미용 ▶맥주제조업 등 5가지 업종을 발굴해 규제완화 전후 일자리 창출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들 사례에서는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이 완화된 후, 전에 비해 약 20%에서 많게는 2배 이상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없는 정책이다”고 평가했다.

실제 일반화물차운송업의 경우, 1998년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진입규제가 낮아지자 9만 6천명이던 종사자는 불과 5년 만인 2003년 17만 9천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환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4년 공급과잉 우로 다시 허가제로 전환하며 규제가 강화되자 일반화물차운송업의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되는 등 규제완화여부가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제조업은 선 규제완화 덕분에 시장의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를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1999년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기준을 낮추었지만, 2000년 1만명 규모이던 화장품제조업 일자리는 2012년까지 약 4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중국·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류열풍이 불며 화장품 산업이 급성장하자, 일자리는 2016년 2만 3천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경연은 진입장벽 규제를 미리 완화해둔 덕에 시장수요의 급작스런 확대에도 탄력적인 고용확대가 가능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항공운송업의 경우, 2000년대 저비용항공사의 등장이 침체된 국내선 항공시장을 다시 살리고, 항공사간 국내·국제선 분업과 경쟁 촉진을 통해 항공운송시장 자체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저비용항공시장이 급성장한 계기는 2009년 시행된 국제선 면허기준과 취항기준의 대폭적인 완화다. 이로 인해 6개 저비용항공사가 직접 고용한 인원(8천명)과 항공운송시장 확대에 따른 기존 항공사 고용 증가(5천명)로 2005년 대비 1만 3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2002년 국내에 도입된 수제맥주도 영업규제를 완화하면서 급성장했다. 도입 초기 소규모 사업장에서 제조한 맥주는 오직 제조한 사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제한으로 인해 2014년까지 수제맥주를 판매하던 ‘브루펍(Brewpub)’은 전국적으로 45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4년 제조 사업장 밖으로의 유통이 허용되자, 수제맥주 시장이 급격히 커졌다. 수제맥주 프랜차이즈가 새롭게 등장했고, 이들의 가맹점이 2017년에만 100여개가 증가하였다. 또 2000년에서 2014년까지 거의 증가하지 않던 전체 맥주업계 종사자 수는 이후 2년만에 19.3%나 증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민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사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우빈 인턴기자  decon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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